횡령·배임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이며,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금융사기 범죄 관련 법률 서비스를 선도하는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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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는 회사자금의 개인적 사용, 허위 비용 처리, 회사 재산의 부당한 처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상 손실이나 불리한 계약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배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자금의 보관 관계, 업무상 권한, 의사결정 과정, 임무 위반과 재산상 손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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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입장 대처방법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면 문제가 된 자금이나 자산의 관리 권한과 실제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정관, 이사회 의사록, 결재자료, 회계장부, 계좌내역, 거래 계약서 등을 확보해 해당 행위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사용인지, 정상적인 회사 업무였는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등을 구분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 기업·주주 입장 대처방법
회사자금의 무단 사용이나 부당한 자산 처분이 의심된다면 거래 내역과 승인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와 계좌자료, 거래처 계약서, 결재 문서, 관련 임직원의 업무 권한을 확인해 피해 금액과 책임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보전, 임원에 대한 책임 추궁 등 회사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